2024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1만원 더 수급받는다

4인가구 생계급여가 인상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1만원을 더 수급받는다. 정부 복지 프로그램과 표준 중위 소득이라는 주제에 관한 한 문제의 복잡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70여개 복지사업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칠 계획이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 인상률은 약 6%로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83만원 미만인 4인 가족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산정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원으로 올해보다 6%, 1인가구 기준 7% 증가한 222만원이다.

내년 중위소득 6.09% 증가는 올해 5.47% 증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연속 증가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리후생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받는 금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 162만원 이하인 수혜자의 소득 한도는 내년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으로 늘어난다.

1인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9만원 늘어난 71만원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급여는 월 229만원으로, 주거급여는 4인가족 기준 275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 수급자 더 늘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이번 생계급여 기준 인상으로 관련 수급자가 약 10만명 더 늘어 16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정부 복지 프로그램과 중위소득이라는 주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이번 계획 중위소득 인상은 복지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