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실거주 의무 폐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아래에서 더 살펴보자.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정부의 관련 대책

부동산 경착륙과 PF 연체 등 금융권 부실화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다.

이외에도,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지역에는 3년, 과밀억제권역에는 1년, 기타 지역에는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됐다. 이러한 개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최근 사전계약제한을 완화하고 새로운 주택 구입 시 거주 의무를 없애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법안이 2월에 제안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는 기존의 사전계약 분양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이들의 반응이 나뉘고 있다.

법안 토론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주택 구입 후 거주 의무는 사전계약 분양권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이 의무를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분양 재산 증가와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부당한 임대 계약 급증의 주 원인 중 하나인 ‘갭 투자’이다. 이는 구매자가 보증금과 시장 가치의 차액만을 지불하고 입주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다. 수천 개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람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이러한 실천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구입한 주택에 거주 의무를 없애는 것이 갭 투자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경제계 대표인 송승현씨는 “빌라와 아파트 등 주택과 임대료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잠재적인 역임대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구입한 주택에 거주 의무가 없어진다면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포시 국회토지교통위원회 위원인 박상혁씨에게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가격의 70% 이상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계약 수는 작년 대비 178% 증가했으며 총 73,347 건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을 매수할 경우에는 전세금을 일정 비율로 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도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의 70% 이상을 전세보증금으로 낸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178%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갭투자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