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합류-재건축-아파트들
신통기획 합류하는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선비즈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은 지정면적 승인을 받기 위한 “개발계획협의”와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통기획 합류하는 재건축 아파드 소유주들이 재건축 방식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에는 원하는 용적률과 추가 분담금 규모가 포함된다. 올림픽선수촌재건재단은 8월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는 신통기획 찬성파와 반대파 간에 의견분열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유상근 단장은 “지난 4월 1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절반 가까이 소유주들로부터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이제 의견을 잘 조율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올림픽선수촌은 1984년 국제 디자인 대회를 통해 “반경형” 레이아웃으로 디자인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아파트 단지이다. 이 단지는 올림픽 공원 근처에 있으며, 성내천과 감이천 시내가 흐르는 자연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단지는 5,540 가구와 137%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 상업적 비용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
3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신반포 2차 아파트 단지도 유사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신통기획안을 제출했지만,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송파한양2차 아파트 단지는 신통기획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지만, 이후 철회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미 예산을 할당했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수차례 논의 끝에 ‘고층 허가’ 이슈와 연계하면서 막판에 신통기획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따르면 총 82개 현장(재건축 20개·재개발 62개)이 신통기획을 신청한 상태인 가운데 30개 대상이 기획 완료 상태로 30개 중 3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6개는 구역지정 완료 후 인가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나머지도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도입한 제도인데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까지 기존에는 5년이 걸렸지만 이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 개선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고 정비계획에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용적률 상향 등과 같은 혜택이 없어서 득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간에서 이탈하는 사업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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