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0만 원 보상안(feat.나도 피해자)

SKT 통신사를 이용하던 필자를 포함한 약 2,300만 명의 가입자들이 겪은 대규모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에 대한 보상안이 드디어 발표되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는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통신사 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본다.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개인정보위원회 ’30만 원’ 배상 권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SKT가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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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출 사고로 인해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무려 25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이 신청인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어 휴대전화 복제 등의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혼란과 불편함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SKT의 반응: 조정안 수락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필자 또한 이 조정안을 SKT가 조속히 수락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업계 안팎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SKT 측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회사의 사고수습 노력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어 조정안 수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SKT가 이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잠재적 배상 규모’ 때문이다. 현재 분쟁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3,998명이지만, 만약 SKT가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의 대규모 추가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잠재적 배상액이 최대 6조 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필자도 SKT 통신사를 이용중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이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SKT를 이용중이다. 과연 조정안을 수락하게 될까? 그렇다면 필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가족도 모두 SKT를 이용중인데 필자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씁쓸하다..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우리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분쟁조정위는 이 조정안을 신청인들과 SKT 양측에 통지했다고 한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SKT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배상을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는 SKT를 믿고 사용해 온 소비자로서,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피해자 여러분들 또한 이번 사안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