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인해 보자. 2024년 2월부터 적용되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변했을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하여 많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난임인 부부들에게는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지원이 더 늘어났는지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024년 난임시술비 지원
2024년 2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이 좀 더 확대되었다.
우선 첫번째로 가장 큰 변화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늘어났다. 과거에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7회로 횟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술간의 칸막이가 폐지된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모두 합하여 회차를 총 20회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는 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에 따라 적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난임부부가 소득기준 제한없이 난임시술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일부 지자체는 거주기간 요건을 확인한다고 한다.
| 시술종류 | 급여적용 | 44세 미만 | 45세 이상 | ||
| 본인부담금 | 1회당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1회당 지원금액 | ||
| 신선배아 | 20회 | 30% | 최대 110만원 | 50%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2024년 난임시술비 지원범위
2024년 난임시술비 지원범위를 알아보자.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3종) 최대 지원액에 대해 시술별 1회 상한액을 지원한다. 이때, 공난포 혹은 수정 가능한 난자를 채취하지 못할 경우는 급여 인정이 안되고 횟수차감이 안된다. 다시말해 지원금 사용이 안되고 본인부담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유산방지나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해당된다.
❉ 서울시와 제주는 총 25회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그 외 지자체는 지원 횟수가 조금씩 상이하니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보면 된다.
난임시술비 신청방법
난임시술비 신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일단, 관할 보건소에 지원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기 전 필수 검사 항목이 있다. 남편은 6개워 이내에 정자검사를 받아야 하고, 아내는 나팔관검사와 배란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사실혼인 경우는 필히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사실혼의 경우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문의해 보자.
중요사항
중요사항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난임시술을 받을 때, 매 시술 시 마다 시술 시작 전에 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은 통지일부터 지원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