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준비중인 부부라면 올해 지원되는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 위기의 시대이다.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도에 아기를 갖기를 희망하는 모든 부부들에게 임신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 내용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 2024년 정부지원 정책 알아보기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를 위한 2024년도 정부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자.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오는 4월부터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들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여성은 10만원, 남성은 5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수술비 일부 지원
전국 어디서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 수술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수준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것이다.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난자를 냉동해 두었던 사람들은 냉동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원 2회까지 지원해 준다고 한다.
주목할 또 다른 정책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난해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 혹은 입양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해 준다. 임신중인 태아는 적용이 불가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대출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혹은 1주택자에 한한다. 단,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순자산 4.69억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하고, 전용 85㎡, 읍・면 100㎡ 이하여야 한다.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증여재산공제는 기존에는 증여자 배우자일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일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일 경우 1천만원으로 가족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출산을 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항목이 생겨났다.
혼인 증여세 공제조건은 직계존속이 증여 시에는 부모님, 조부모님이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만 대상이다. 직계존속이 아닌 친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공제대상에 포함이 안된다.
혼인 증여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총 4년 동안만 가능하다. 한도는 1억원이다. 부부 각각에게 1억원씩 가능하고 부부합산 2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가능하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모든 근로자가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을 한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